의원내각제 국가에 있어 현대적인 최고 감사기관의 모델을 보여주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에서 최고 감사기관인 영국 감사원(NAO)은 의회 소속기관으로 의회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회계감사와 성과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사항 선정과 업무 처리 등에 있어 높은 독립성을 부여받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 비록 통치제제가 달라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의 객관성 확보 노력과 감사의 실용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운영실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아울러 영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는 지방정부가 수행한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모델로 삼아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저자 문태곤(文泰坤 : 행정학 박사)

1980년 행정고시(24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1984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과장 및 국장 등의 직위에서 재정금융업무와 월드컵, 도시철도, 인천공항, 지하철 안전관리, 자연재해 대비 실태 등 감사실무의 경험을 쌓았다.

감사실무 이외의 감사원에서 공보 및 비서업무와 대통령 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 근무를 하였으며, 감사원장 비서실장 재직시(2004년)에는 이라크에서 살해된 故김선일 사건의 바그다드 현지 조사 반장을 하기도 하였다. 상훈으로는 '바른 감사인상'과 대통령 표창 및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제1부 중앙정부 등에 대한 감사제도 : 영국 감사원(NAO)

  제1장 영국 감사원의 연혁과 지위

  제2장 영국 감사원의 조직체계

  제3장 영국 감사원의 인사관리

  제4장 영국 감사원의 주요 활동

  제5장 영국 감사원의 최근 주요 변화 및 비판

  제2부 지방정부 등에 대한 감사제도 - 감사위원회의 포괄적 성과평가(CPA)를 중심으로 -

  제1장 영국의 지방정부

  제2장 영국 지방정부에 대한 내.외부감사제도

  제3장 영국 감사위원회의 포괄적 성과평가(CPA)

  제4장 버밍햄시의 포괄적 성과평가 사례(통합 평가 중심으로)

  첨부자료

  첨부 1. 영국 감사원의 주요 성과보고서 사례

  첨부 2. 통합국고펀드(Consolidated Fund)

  첨부 3. 재무보고협의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첨부 4. 유럽연합 소속 국가감사원의 지방정부 감사 실태

  첨부 5.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첨부 6. 국가대부펀드(National Loans Fund)

  첨부 7. 영국 감사원 내 이사회 설치 및 이사회의장과 감사원장 공모

  첨부 8. 통합지출검토제도(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첨부 9. 국가지수 세트(National Indicator Set)

  첨부 10. 비거주레이트(Non-Domestic Rate)

  첨부 11. Gershon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