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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있는 곳! 음성적인 정치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돈 안 쓰는 정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흔히 정치자금을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주정치의 필요악으로서 정치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책은 막대한 정치비용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선거로 인하여. 정당과 정치인의 불법적이며 탈법적인 정치자금의 조성과 사용 등의 악순환적인 정치관행에 대한 법과 제도의 합리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안착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성·사용할 수 있는 제도화 기준을 정립함은 물론 공명한 정치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그리고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정윤
[약력]
·미국 Emory 대학교 정당정책과정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박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이사관 퇴직)
·한국정치학회 회원
·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 공동대표
[저서]
·한국 정당의 정치자금연구(1986)
·정치자금(1991)
·지방자치(1991)
·지방선거의 맥(2002)
·미래 정치가의 성공조건(1998)
·정치가는 누구나 될 수 있다(2001)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진다(2005)
·나의 사랑 나의 연인(시집)
·제3의 길은 없다(소설) 등 다수
[논문]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 정당의 정치자금 수급체계연구(박사학위 논문) 등 다수
책머리
서문
1장. 정치자금제도의 이론과 법제
1. 정당정치와 자금
2. 정치자금제도의 변화와 법제과정
2장. 정치자금 조성과 실태분석
1. 정치자금 조성의 특성
2. 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실태 분석
3. 비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실태분석
3장.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논점 분석
1.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영향요인
2. 정치자금의 수요측면의 논점
3. 정치자금의 공급측면의 논점
4장.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방향
1. 정치자금 수급의 제도화 기준
2. 정치자금의 규제
3. 정치자금의 제도화 방향
결론 및 제언
부록